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2. 법안의 공식 명칭과 개정 배경
노란봉투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개정의 배경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당시 수많은 노동자가 거액의 손배소에 노출되며 생활 기반이 무너졌고,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3. 법안 주요 내용 요약
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항목 | 개정 내용 |
|---|---|
|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존 '사업주' → '실질적 사용자' 포함 (원청도 사용자로 포함) |
| 쟁의행위 보호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제한 |
| 손해배상 제한 |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금지 |
4.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
법안의 이름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손배소를 당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운동이 상징적으로 확산되며, 해당 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5. 찬반 의견과 논란
찬성 측 주장
-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
-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축시킴
-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책임 회피 가능성 제거
반대 측 주장
- 기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 발생 시 보상 없이 방치될 우려
- 불법 파업까지 면책될 가능성
- 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 논란 존재
특히 원청-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 인정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입니다.
6. 현재 국회 논의 상황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나,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계류 상태였으며, 2025년 현재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의견 차이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관련 입법 정보는 국회입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 현장의 이슈를 넘어, 노동권과 기업 운영의 균형이라는 큰 틀의 사회적 논쟁과 맞닿아 있는 법안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법안의 향방은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법치주의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