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거북섬'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성과로 내세우는 반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87%의 공실률을 지적하며 사업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북섬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북섬은 어떤 곳인가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거북섬은 시화호 조성 과정에서 생겨난 간석지 위에 만들어진 인공섬입니다. 이곳에는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웨이브파크'가 건설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5년 6·3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거북섬은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의 유사한 서핑장 건설이 인허가 과정에서 2년 넘게 지연된 것과 비교하며, 자신의 행정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북섬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24일 시흥에서 열린 유세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 건설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부산 기장군의 서핑장은 인허가가 2년 넘게 지연됐지만, 제가 경기지사였을 때는 시흥시장과 업체를 적극 유인해 인허가부터 건축 완공까지 단 2년 만에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세 현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지"라고 질문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고, 이를 통해 '경기 경제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웨이브파크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행정 능력과 추진력이 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 문제와 높은 공실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을 경제 활성화 정책의 좋은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반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거북섬 사업의 실패를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웨이브파크 상가는 텅텅 비어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공실률 87%는 이재명식 호텔경제학의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안무치, 모르고 자랑했다면 무능"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26일, 국민의힘은 '거북섬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과정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공 사례로 내세우는 거북섬 사업이 실제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와 유치 과정 재조명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하게 사업을 유치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행정 처리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급속한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충분한 검증이 생략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27일 경찰은 상가 분양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허가 과정 쟁점 | 이재명 측 입장 | 반대 진영 입장 |
|---|---|---|
| 처리 기간 | 2년으로 단축 (신속한 행정) | 검증 과정 생략 우려 |
| 경제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상가 공실률 87% |
| 사업 추진 동기 | 경기도 관광 산업 육성 | 정치적 성과 과시 |
| 현재 상황 | 성공적 관광지 조성 | 800억 원 규모 분양 사기 발생 |
이 사건은 800억 원 규모의 분양 사기로 밝혀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자 선정과 분양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속도를 강조한 행정이 투명성과 충분한 검증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 사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5년 5월 27일, 거북섬 상가 분양 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8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대규모 사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분양 대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상가 입점 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상권 분석 자료를 왜곡하여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북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과 관리·감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사업자 선정과 분양 과정에서의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실률 87% 논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북섬 상가의 87%라는 높은 공실률은 이 사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상가 점포 중 87%가 임차인이 없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웨이브파크 운영사 측은 "시설 관리 문제와 입지 조건이 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수익성 분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방문객 수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거북섬 사업이 겉으로는 화려한 관광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구도
거북섬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정책 성과 vs 실패 사례'라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을 자신의 '경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인허가 과정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책이 서민 경제를 해쳤다"며 거북섬 사업을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더 나아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역량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소에서 웨이브파크의 현황을 직접 확인한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텅 빈 상가를 보고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현재 경찰은 거북섬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 주도의 '거북섬 진상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비리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와 위원회 보고서가 대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북섬 논란은 인공 관광지 개발 시 민간 투자 유치와 정부 역할의 균형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 타당성 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 외형적 성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북섬 사업의 진실은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검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섬 논란의 정치적 함의
거북섬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스타일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신속한 행정'과 '과감한 추진력'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무리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거북섬 사례는 향후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정책 평가 기준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